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가 세수가 줄고 있어 예정대로 이달 말 유류세 인하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면서 약 4개월간 6000억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보면 약 2조6000억원이 줄어든 셈이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서민 부담이 커지자 지난해 11월6일부터 휘발유와 경유, LPG에 대한 유류세를 15% 인하했다. 이후 지난 4월 연장을 결정하면서 올해 5월7일부터는 인하 폭을 7%로 축소해 이달 31일까지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서민 부담도 완화됐고 세수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유류세 인하를 재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 잡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내달부터 리터(ℓ)당 휘발유 58원, 경유 41원, LPG 14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진짜 필요할 때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연기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 문제뿐 아니라 진짜 필요할 때 시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정상적으로 (유류세를) 회복하고 경제에 큰 문제가 생겨 필요할 때 해야 정책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