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스스로 평가한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가장 아쉬웠던 정책은 일자리 정책이었다. 일부 고용지표가 개선됐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반성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강력 규제 기조를 이어가며 언제든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 “일자리 문제, 체감 성과 낮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함께한 ‘3실장 합동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 국민 삶 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만큼 우리의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결국 일자리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처음 탄생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한반도 평화와 번영, 적폐청산, 일자리 등인데 이 중에서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깊이 연결돼 있는 것은 결국 일자리 문제”라며 “지표상으로 개선된 부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체감 성과가 낮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프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1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문 정부가 가장 못한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언뜻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한 적이 있다. 그는 이에 대해 “당시 국감에서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 남북관계 교착 상태 등 (잘하지 못한 일) 몇 가지가 떠올랐다”며 “그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이 정치적인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생각에 (대답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8일 부처 합동으로 낸 ‘한국경제 바로알기’ 자료에서 취업자 수, 고용률, 실업률 등 3대 고용지표가 개선되며 고용의 양과 질이 뚜렷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10일 노 실장의 발언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평가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40대와 제조업 취업자가 계속 감소하는 등 한국경제의 핵심 일자리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 “부동산 추가 대책, 필요 시 주저 없이 시행”

김 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핀셋 규제 원칙을 유지하면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순발력 있게 추가 지정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7일 서울 27개 동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현 정부의 주택정책 기조는 확고하며 남은 2년 반 동안에도 일관되게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서울 집값을 억누르는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조만간 서울 강남 등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 매수자 가운데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이 미흡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 조사도 시행하겠다고 했다. 9·13 부동산대책 등으로 조여 놨던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다. 김 실장은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 국민의 일부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기대에 대한 부담을 늘리기 위한 대출 규제, 세금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갖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주저함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추가 대책 시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하면 부동산 시장의 기대를 왜곡하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는 일부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언론이 정부와 시장의 게임 또는 갈등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에둘러 비판했다.

○ ‘타다’ 논란에 “취약계층과 이익 나눠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