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택시산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플랫폼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스타트업들은 개정안으로 인해 기여금 등 진입장벽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2일 오후 서울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플랫폼 사업 제도화 법안은 특정업체에 사업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플랫폼 사업을 제도적 품 내로 수용해 사회적 갈등과 제도적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업할수 있도록 지원하는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운송사업이라는 새로운 제도의 문이 열리면 여러 기업들이 불법논란 없이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고 기존 택시산업과 상생해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며 “아직 하위 법령을 반영해야 하는 절치가 남아있지만 기본적인 틀이 되는 법률(개정안)은 조속히 개정돼야 플랫폼 기업들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에는 여러분들도 공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는 카카오모빌리티, KST모빌리티, 벅시, 코나투스, 파파, 우버, 위모빌리티, 이지식스, 워어드라이버, 타고솔루션즈, 스타릭스, 아티스테크, SK텔레콤 등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자리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타다’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정부는 중소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일정 수준 이하 스타트업의 경우 일정 수준으로 성장할 때 까지 기여금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면하는 등 진입장벽을 최소화하겠다”며 “기여금 산정방법도 허가대수 뿐 아니라 운행횟수, 매출액 등 기준으로 다양하게 선택권 부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택시와 연계한 플랫폼 가맹산업, 중계산업의 경우 관련 규제를 완화해 산업활성화를 지원하겠다”며 “기재부, 중기부 등 관련부처 협의해 스타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들은 우려섞인 반응을 내놓았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앞 문을 열고 뒷 문을 닫겠다는 개정안은 그로 인해 죽어갈 스타트업이 분명히 보이는 반면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신산업과 국민들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그 결과 관련 스타트업이 죽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 기회를 주겠다고 마련한 플랫폼 운송사업(개정안)은 총량제, 기여금 등 족쇄와 진입장벽이 될 수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실제로 국토부가 7월 대책발표를 한 후 모빌리티 스타트업 투자는 얼어붙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