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업계의 적자 기업이 25%에 달하는 등 국내 자동차 산업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연기관차 기술개발 필요성과 노동 및 임금 유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21일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발전전략’을 주제로 제8회 자동차산업 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당면한 위기상황을 진단하고,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법인세율,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 가격경쟁력 요인 강화가 필요하다”며 “우선 법인세율 인하는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투자 활성화와 고용 확대에 기여한다면서 미국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 등 트럼프의 감세정책이 투자와 일자리 확대를 촉진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 해소가 필요하다”며 “이 문제는 실제 근로시간 단축을 목표로 하면서 노동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 회장은 근로기준법상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입법안의 국회통과와 비정규직 채용, 파견 및 대체인력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추진, 노사간 협상주기도 독일, 미국 등 선진국 업체처럼 현재 1년에서 3~4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자동차산업의 현실과 진단’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계가 세계 시장의 위축, 미국 등의 보호무역주의, 중국 자동차산업의 부상, 차세대 자동차산업으로의 전환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조 위원은 “한국 자동차생산은 2019년 395만대로 400만대가 붕괴되면서 산업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기업들은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자동차부품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은 2%로 떨어져 적자기업이 25%에 달하는 등 부품 생산기반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국내 자동차산업은 연구개발에 경쟁력이 존재하여 이 부문에서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부품산업도 가격대비 품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해외마케팅 강화, 제조경쟁력 제고, 설계 및 개발 능력 강화를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힘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동배 인천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시대 자동차산업과 노동시장’을 주제로 국내 자동차산업의 노동 유연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노사관계 악화로 인해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2008~2018년 파업으로 인한 누적손실액은 약 7조6000억원으로 이는 현대차 그룹과 협력사들이 2030년까지 수소차 50만대 생산 구축을 위한 투자금액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노사 당사자간 과제로 노사의 목표와 공유가치 통합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과제로 파견허용, 선택적근로제·탄력적근로제의 기간 확대, 대체근로 허용 등 유연안정성을 촉진하고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동 법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철환 이노싱크컨설팅 상무는 ‘자동차산업의 규제환경’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환경규제와 안전규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상무는 “전기차가 정부 목표대로 개발 보급되어도 유럽연합(EU)의 2025년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의 대폭적인 환경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자동차 환경영향에 대한 대응을 위해 수요자 측면의 변화를 고려한 규제설정, 중복적 규제 도입의 지양, 내연기관 부문의 균형잡힌 발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한호 서울대 교수는 ‘미래 자동차산업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대응’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기차 시장의 성숙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온실가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판매비율을 12.5배 층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전기차 보급 목표 및 내연기관기반차의 온실가스 감축 기술개발 목표를 함께 도출해야 한다”며 “내연기관기반차의 판매를 통한 수익성 확보를 통해 시장이 충분히 성숙할 때까지 전기차와 수소전기차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대응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