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빌라 밀집지역. 2023.4.21. 뉴스1국토부는 대통령의 지난 2월 지시에 따라 경찰청과 함께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245명을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 분야에서는 온라인상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국부동산원·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실시해 신축빌라 관련 광고 중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표시·광고 5966건을 게재해온 관련자 48명을 수사의뢰했다. 상습적 불법광고 게시자의 재위반 사례 451건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
아울러 무자격으로 분양 외 전세 등을 표시·광고해온 분양대행사 40곳을 적발해 해당 홈페이지(누리집) 광고가 검색포털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구했다.
중고차와 관련해서는 지자체(서울·경기·인천)에 허위매물 의심 신고처를 마련하고 관련 피해를 접수받는 등 단속을 실시했다.
자동차생애주기별 정보(구입·운행·매매·정비·폐차 등)를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 자동차365에 중고차 허위매물신고센터를 신설해 허위매물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도 마련했다.
경찰청은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단속 TF’를 구성하고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지난 3개월간 주택·중고차 분야에서 불법광고 및 사기 등에 대해 전국적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가 수사의뢰한 내용과 자체 수사를 통해 주택 분야에서 총 95건·206명을 검거(구속 3명)했고, 중고차 분야에서는 총 27건·39명을 검거(구속 2명)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를 가짜 전세매물로 유인한 사건에서 피의자 3명을 구속(3월17일)하고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또 유명 중고차거래 플랫폼과 유사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피해자들을 유인후 3억6000만원을 편취한 중고차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 4명을 구속(6월14일)했다.
경찰츤 일부 부동산 중개 플랫폼이 가짜매물을 포함한 다수의 전세 사기 매물을 등록·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에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향후에도 긴밀하게 협조해 주택·중고차 시장에서 불법광고 및 이를 악용한 사기 등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