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전기차 충전시설 모습. 2023.3.28/뉴스1 가정과 직장 등 필요 지역에 충전 시설을 확대 보급하고, 충전사업자 간 결제정보를 연동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전기차에 적합한 화재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범위를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같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29일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 및 대응이 골자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2030년까지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한다. 주거지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설비규정 개정을 올해 하반기에 개정해 지하 주차장 3층까지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 주차장은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날(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서울시는 지하 1층까지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산자부, 이해당사자와 논의를 거쳐서 화재 예방 등을 고려해 지하3층까지 설치를 권장하는 형태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1기 신도시 등의 노후아파트 등에는 전력분배형 충전기를,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 무선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한다. 박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기 용량이 한정된 노후아파트에서는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충전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충전기 보급 규제도 개선한다. 충전시설 전기설비를 원격으로 감시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충전시설 60개소당 1명에서 120개소당 1명으로 낮췄다.
지금까지는 사업자에 따라 각각 충전카드를 만들어야 했지만,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을 올해 안으로 개발한다.
환경부는 또 전기차 충전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 급속충전기 약 7000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다.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한다.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보조금 규모는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집행 지침을 설계할 때 구체적인 인센티브 규모가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환경부는 충전설비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범위를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한다.
환경부는 또 신축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을 5%에서 2025년까지 1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전기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서 단계적 의무 설치 비율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한 장관은 “전기차 대중화 달성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