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가 수출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자 이를 미래 핵심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도 개선과 노사관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 요구해 온 전기차 관련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액 공제율 상향은 조만간 실현될 예정이다. 하지만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투자금에 대한 세액 공제 조건인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많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업계가 주장해 온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동일한 수준인 30%에는 미치지 못해 여전히 한국에 대한 투자 매력이 여전히 떨어진다는 반응도 있다. 정부가 전기차 투자세액공제를 반도체 수준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대기업의 경우 올해에 한해 최대 25%까지만 혜택을 받는다. 지속적인 투자 유인책으로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치 파업을 반복하는 노동조합, 노동유연성이 떨어지는 경직된 구조 등도 국내외 완성차 업체들의 한국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공장이 유치되면 관련 부품 회사들의 일감도 함께 늘어나면서 미래차 생태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세제 혜택과 함께 수도권 공장에 대한 규제도 풀어야 한다. 대기업이 포진해야 생태계가 더 단단해진다”고 말했다.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전기차 등 미래차 산업 구조에 적응하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미래차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2021년부터 양향자 무소속 의원, 윤관석(발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병원 민주당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대부분 관련 상임위원회의 논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