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학식 3D 스캐너로 수치 측정을 하는 모습. 현대차그룹 제공올해 국정감사에서는 재정경제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전기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졌다. 지난달 22일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재정경제부 종합감사에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세제개편안에 전기차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문제 삼았다.
안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 전기차 산업을 지키기 위해 관세와 세제상 공제, 보조금 등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 없이 시장을 지킨 나라는 사실상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 특히 전기차는 대대로 한국의 수출 효자 상품이었고 전략적·국민 감성적인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기차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반도체 산업이 어려웠을 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줬다”며 “전기차 세액공제처럼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한 분야에는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방안 검토를 따졌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현안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 장관, 산업통상부, 청와대와 함께 논의했고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 부총리는 “필요하면 현장에 가서 실제 상황을 들어보고, 전기차가 향후 2~3년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확인해 어떻게 결론을 낼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6일 열린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도 전기차 세액공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중국산 전기차 점령으로 인해 국내 전기차 산업이 매우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방안을 국회 세제 논의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도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에는 빈틈이 많다”며 “가격 경쟁력이 강한 중국 완성차업계와 경쟁해야 하는 국산 완성차업계를 오히려 벼랑으로 내모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차는 설비 투자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확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나 의원은 “중국 내 전기차 재고가 급증하면서 중국이 이를 수출하고 있다”며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들은 관세 등으로 방어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별다른 수단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IRA(인플레이션감축법)에서 자동차는 제외됐다”며 “국산 전기차가 시장의 주류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련 법안 24건 발의
조세소위 심사에 관심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 들어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생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를 통틀어 총 24건 발의됐다.
특히 지난 8월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에도 윤한홍·이언주·문진석·안상훈·윤후덕·윤영석·안도걸 의원 등 여야 의원 7명이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24건 가운데 세제 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11건이다. 이 중 8건은 조세 법안을 직접 심사하는 조세소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21일 법안을 대표 발의한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전기차 산업의 생산 기반 유지와 확대를 위한 선제적 지원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법안에서 “국내 전기차 산업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전기차의 빠른 점유율 확대 등으로 국내 생산 물량이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존 국내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향후 국내 생산을 확대할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 1일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언주 민주당 의원도 “중국산 전기차의 점유율 확대와 주요국의 자국 생산 지원으로 국내 생산 물량이 해외로 이전되거나 신규 투자가 해외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자 ‘한국판 IRA’로 불리는 제도다. 국내에서 전략 품목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생산 실적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국내 생산을 촉진하는 게 목적이다.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 방안이 담겼다. 다만 산업계와 국회의 기대와 달리 전기차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안에 포함된 품목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이차전지, 반도체, 핵심소재, 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6개 분야다.
中 전기차 점유 43.5%
국산차 과반 무너져
전기차 세제 지원 확대 요구의 배경에는 중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잠식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된 중국산 승용 전기차는 11만2417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만1535대와 비교하면 약 2.2배 증가한 규모다.
중국산 승용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도 전년 동기보다 8.4%포인트 상승한 43.5%를 기록했다. 반면 국산 승용 전기차의 점유율은 6.2%포인트 하락한 48.7%로 집계됐다. 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과반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전동화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 확대가 지속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 기반과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완성차뿐 아니라 소재·부품·배터리 등 공급망 전반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전기차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글로벌 톱 브랜드들도 중국 전기차와 경쟁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과 달리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가진 한국은 주요국과 같은 통상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중국산 전기차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자동차 산업 전반의 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야 의원들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관련 논의는 11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안은 조세소위원회 심사 이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국회 논의가 원활히 진행될 경우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있다.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