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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모빌리티, 빼돌린 협력사 기술 적발에도 특허 권리 유지…올해 과징금 총 4억5600만원

황소영 기자
입력 2026-11-03 14:50:40 업데이트 2026-11-04 16:40:38
한세모빌리티 CI한세모빌리티 CI
한세모빌리티가 협력사 기술자료를 유용해 자사 명의로 등록한 특허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세모빌리티는 올해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과 기술자료 유용 등 서로 다른 위반 행위로 두 차례 제재를 받아 총 4억5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세모빌리티는 3일 공정위가 기술 유용 행위로 제재한 특허를 현재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가 협력사 기술정보를 유용해 자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등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공정위가 발표한 제재 내용에는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포함됐지만 해당 특허 취소나 말소에 관한 조치는 명시되지 않았다. 공정위의 기술 유용 제재만으로 특허권이 자동 소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세모빌리티는 현재 해당 특허를 유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 협력사 기술 활용해 특허 등록…제재 이후에도 권리 유지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자동차 구동축에 사용되는 튜뷸러 샤프트의 개발과 제조를 협력사 K사에 위탁했다. K사는 2년 이상 제품을 개발하면서 시제품 1600여 개와 검사성적서 28부를 제출했고 제품 강도를 결정하는 심부경도 수치를 도출해 비밀로 관리했다. 심부경도는 열처리한 금속 부품의 중심부가 얼마나 단단한지를 나타내는 수치다.

그러나 한세모빌리티는 구매단가 절감 등을 위해 K사에 알리지 않고 납품업체를 D사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D사가 개발한 시제품이 요구 강도에 미달하자 K사와 D사의 제품을 비교·분석해 심부경도 수치가 강도 차이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한세모빌리티는 K사 제품에서 확보한 심부경도 정보를 D사 시제품에 적용해 단 한 차례의 시험으로 강도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K사의 검사성적서와 시제품 분석 결과를 활용해 해당 수치가 요구 강도를 충족하는 최적의 범위임을 확인했다.

한세모빌리티는 K사와 협의하지 않은 채 해당 수치와 사실상 동일한 범위의 심부경도 수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를 2020년 2월 1일 단독 명의로 출원했다. 해당 특허는 2021년 7월 2일 등록됐다.

한세모빌리티는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해당 심부경도 수치를 독자적인 실험과 분석을 통해 도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가 개발 과정에서 심부경도 기준을 직접 관리한 사실이 없고 특허 출원을 위한 발명신고서에 K사 시제품 시험 결과를 그대로 인용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세모빌리티 고객사 현황한세모빌리티 고객사 현황
이번 제재는 기술 도면이나 설계서 등 문서 형태 자료뿐 아니라 시제품 분석과 실험을 통해 파악한 수치와 제조 노하우 등 무형의 정보도 기술 유용 행위의 판단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협력사가 개발한 기술정보를 당초 제공 목적과 달리 자사 특허권 확보에 활용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로 K사의 기술정보가 유출돼 향후 제품 개발과 영업활동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한세모빌리티에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 4억2000만 원을 부과한 것이다. 다만 공정위 발표 자료에는 해당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양산 여부와 납품 규모, 관련 매출액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 지난 3월에도 협력사 기술 관련 하도급법 위반 적발

한세모빌리티는 지난 3월에도 협력사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 제재를 받았다.

당시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가 협력사에 기술자료 3건을 요구하면서 요구 목적과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기재한 법정 서면을 교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과징금은 3600만 원을 부과했다.

3월 제재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지켜야 할 절차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것이었다면 이번 제재는 협력사로부터 확보한 기술정보를 다른 업체의 제품 개발과 자사 명의의 특허 출원에 활용한 행위에 대한 것이다.

한세모빌리티는 서로 다른 기술자료 관련 위반 행위로 올해 두 차례 공정위 제재를 받게 됐다. 지난 3월 과징금 3600만 원과 이번 과징금 4억2000만 원을 합하면 총 4억5600만 원이다.

한세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이번 사안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고 현재 내부적으로 관련 내용과 향후 대응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사안 대상 특허는 심부 경도 수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품 구조와 열처리 방법, 표면 경도 및 미세조직 등 여러 요소가 결합 된 기술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황소영 기자 fang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