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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큰 손 된 한국… 국내 생산세액공제 논의 불붙나

정진수 기자
입력 2026-11-17 09:34:20 업데이트 2026-11-17 13:46:22
한국이 중국산 전기차의 세계 4위 수출시장으로 올라섰다. 올해 1~9월 중국산 전기 승용차 한국 수출액은 33억6000만 달러로 아시아 국가 가운데 가장 많았다. 중국 전기차 수출이 급증하는 사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국산차 점유율은 하락하고, 대중국 무역적자도 확대되고 있다.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업계의 요구가 커지는 배경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국산 전기 승용차의 한국 수출액은 33억5991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99.2% 증가했다. 중국의 국가별 전기차 수출액에서 한국은 벨기에(58억3589만 달러), 호주(46억4473만 달러), 영국(37억5225만 달러)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순위다.

중국의 한국 전기차 수출은 최근 5년간 가파르게 늘었다. 2020년 1232만 달러였던 수출액은 2025년 21억4173만 달러로 약 174배 증가했다. 올해는 9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넘어섰다. 전기차 품목의 중국 무역적자도 올해 1~9월 33억5744만 달러, 지난해 연간 적자 규모인 21억4094만 달러를 이미 10억 달러 이상 웃돌았다.

중국산 전기차 수출 증가세는 국내 보조금 제도 개편 이후에도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7월 전기차 보조금 지급체계를 국내 공급망 기여도와 사후·안전관리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테슬라를 포함한 일부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이 줄었지만, 중국의 한국 전기차 수출액은 7월 4억1076만 달러에서 9월 4억7067만 달러로 14.6% 증가했다.

업계는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과 생산능력 확대를 주요 배경으로 꼽는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자국 전기차 산업에 지원한 금액을 2309억 달러로 추산했다.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 기반을 확대한 중국 업체들이 내수 수요를 웃도는 물량을 해외 시장으로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승용차협회 통계에 따르면 중국 자동차 생산능력은 2020년 1946만 대에서 2025년 2967만 대로 1021만 대 늘었다. 같은 기간 내수 판매량 증가 폭은 445만 대에 그쳤다. 생산능력 확대 속도가 내수 시장의 성장보다 빨랐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중국의 공급과잉 물량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해외 시장으로 유입되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이 대응할 정책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전기차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22대 국회 들어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 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4건 발의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경기도 화성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와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전기차 포함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업계는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 가능성, 정책 지원 필요성을 고려하면 전기차가 국내 생산세액공제 취지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은 2024년 국내 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14.1%를 차지했다. 완성차와 부품 제조뿐 아니라 판매·정비·물류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하면 직·간접 고용 규모는 약 156만 명에 이른다.

전기차는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전환을 넘어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산업과도 연결된다. 업계는 전기차가 녹색전환(GX)과 인공지능 대전환(AX)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산업인 만큼 미래 성장과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국내 생산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차량이 수집하는 위치정보와 이동경로, 주변 영상 등 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자율주행차를 포함한 미래차 산업의 전략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부터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기차와 반도체 등 5개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다. 순수전기차와 수소전기차에는 대당 40만 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는 대당 20만 엔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국내 시장에서 국산 전기차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점도 업계가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다. 국산 전기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5%에서 올해 1~9월 55%로 낮아졌다. 승용 전기차만 보면 국산차 점유율은 48.7%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전기차 수요가 늘고 있지만 시장 확대가 국내 생산 증가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우려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산업이나 적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미래 성장과 경제안보를 뒷받침할 핵심 전략산업을 선별해 국내 생산기반이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