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D가 지난 10일 중국 시안 공장에서 친환경차 누적 생산 1900만 대 돌파 기념식을 진행하고 있다. BYD 제공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와 글로벌 주요 조사기관 등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차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1.1%에서 2025년 33.9%로 상승했다. 4년 만에 32.8%포인트(p) 늘어난 수치다.
세계자동차공업협회(OICA) 기준 글로벌 10대 자동차 생산국 가운데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 상승 폭은 한국이 세 번째로 컸다. 멕시코가 2021년 0%에서 2025년 90.7%로 90.7%p 상승해 가장 컸고, 브라질은 3.8%에서 85.4%로 81.6%p 늘었다. 한국에 이어 스페인(21.9%p), 독일(5.1%p), 일본(2.3%p), 인도(0.9%p) 순이었다. 미국은 0.2%p, 프랑스는 1.1%p 각각 감소했다.
중국산 전기차 침투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멕시코와 브라질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생산 거점 역할을 하는 국가다. 반면 한국은 현대자동차·기아 등 자체 완성차 브랜드를 중심으로 연구개발부터 생산, 부품 공급까지 아우르는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 시장 확대가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국산 전기차 시장 침투 속도는 국가별 정책 대응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국산 전기차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거나 감소한 미국·인도·일본 등은 수입차 관세와 산업 지원 정책을 통해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기본관세 2.5%와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100%,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25% 관세 등을 적용해 총 관세율을 127.5%로 높였다. 국가안보와 공급망 보호를 위한 커넥티드카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러시아와 연계된 기업이 생산한 커넥티드 차량뿐 아니라 이들 기업의 커넥티비티 및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탑재된 차량 수입·판매를 2027년형 모델부터 제한한다. 중국 자동차의 미국 시장 진입 장벽을 사실상 높인 셈이다. 중국 등 적대국 자본이 일정 비율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커넥티드 차량까지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인도 역시 수입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중이다. 차량 가격 4만 달러 이하 자동차에 적용되는 기본관세는 최소 70% 수준이다. 현지 투자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15% 관세를 적용한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24년 10월부터 업체별 최대 35.3%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존 기본관세 10%를 포함하면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율은 상하이자동차(SAIC) 45.3%, 지리자동차 28.8%, BYD 27.0% 등으로 차등 적용된다.
프랑스는 2024년 전기차 보조금 제도인 환경 보너스를 개편해 현지 생산 모델을 우대하고 중국산 전기차 상당수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EU의 상계관세까지 더해지면서 프랑스 내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2023년 31.4%에서 2024년 16.4%, 2025년 13.4%로 하락했다.
일본은 수입차 규제보다 자국 생산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24년부터 이른바 일본판 IRA로 불리는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해 전기차와 반도체 등 5개 전략산업의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한다. 순수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대당 40만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는 대당 20만엔의 생산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수입 승용차 기본관세 8%를 적용하고 있다. 수출 중심 산업구조 특성상 다른 국가처럼 상계관세 등 적극적인 통상 조치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22대 국회에서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총 24건 발의됐다.
이달 2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경기도 화성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 업계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과 관련해 국회 논의 과정에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의 세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도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자동차업계는 전기차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 취지인 산업 중요성, 성장 가능성, 지원 필요성에 모두 부합하는 분야라고 주장한다. 자동차산업은 2024년 기준 국내 제조업 전체 출하액의 14.1%를 차지했다. 완성차와 부품 제조는 물론 판매·정비·물류 등 전후방 산업을 포함하면 직간접 고용 규모는 약 154만명에 달한다.
전기차는 수송 부문 탄소 감축의 핵심 수단인 동시에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등 미래 모빌리티 기술 전환을 이끄는 산업으로 꼽힌다. 차량이 위치정보와 이동 경로, 주변 영상 등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처리하는 만큼 국가안보와 공급망 측면에서도 전략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완성차뿐 아니라 소재·부품·배터리 등 공급망 전반에 걸친 중국 정부의 지원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국내 기업이 가격 경쟁만으로 중국 업체와 맞서기 어려운 만큼 생산 기반 유지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는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바탕으로 완성차뿐 아니라 소재·부품·배터리 등 공급망 전반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며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도 중국 전기차와 경쟁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과 달리 수출 중심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은 주요국과 같은 통상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중국산 전기차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고 있다”며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자동차산업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으면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