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화재가 사회 문제로 커지면서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사진제공｜목포소방서김효준 회장 “검증단 적극 협조”
안전진단 7만2000대…기한 연장
운행정지, 강제 안전진단 검토만
‘BMW 화재 계기로 손해배상제 강화될까?’
이제는 업계 차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커진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가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하지만 국회 국토교통위 위원과 정부 관계자, 그리고 BMW코리아 대표까지 모여 머리를 맞댔지만 BMW 차량 소유주들과 국민을 안심시킬 속시원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진행한 간담회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윤관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효준 BMW 코리아 회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 앞서 홍영표 원내대표 등으로부터 리콜 결정 과정 및 사후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은 “소비자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원인 분석 과정의 적정성 검증에 대해서는 국토부 및 검증단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하겠다”며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는 소비자와 국민들이 바라는 명확한 안전 대책과 향후 보상책 등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재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이다. 이날 오전 7시를 기준으로 기준 긴급 안전진단을 완료한 차량은 7만2000여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BMW코리아는 당초 14일까지 리콜 대상 10만6317대에 대한 긴급안전진단을 마치겠다고 했지만 아직 3만여 대가 안전진단을 받지 못했다.
때문에 긴급간담회에서는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나 강제 안전진단 행정명령 카드 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확정된 사항은 없다.
BMW코리아는 이날 14일까지 안전진단을 마친다는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긴급안전진단 마감기한을 무기한 연장한다고 밝혔다. 20일부터 시작하는 리콜과는 별개로 10만6317대의 차량이 모두 긴급 안전진단을 마칠 때까지 긴급안전진단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당정 관계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등 제도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국회 국토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계 제도개선에 힘쓰기로 했다”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보면 국회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 개정 처리가 가능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