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브리핑]부적합률, 교통공단 26.6% vs 민간 15.5%
송석준 의원 “눈가리고 아웅 식의 점검, 지자체 역량 키워야”

#. A씨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재검 결과가 나온 차량을 가지고 동네 카센터에 갔다. 카센터 관계자한테 “왜 교통공단에 갔냐? 걔네는 곧이곧대로 융통성 없이 한 번에 떨어뜨린다. 우리(민간)한테 오면 엑셀 좀 밟으면 합격할 수 있다”라는 말을 들은 A씨는 관련 정보를 인터넷 카페에 공유했다.

자동차 소유자중 일부는 교통안전공단 산하 검사소 대신 불법 검사를 해주는 민간 자동차 검사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적발 건수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경우 지자체 점검과 국토교통부 및 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점검을 받고 있지만 점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불법 검사소에 대한 적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자유한국당) 의원이 밝힌 지자체의 민간 자동차 검사소 정기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818개 업체에 대해 2167번의 점검을 나가 부실검사, 검사항목 누락, 생략 등으로 175개 부정검사 업체를 적발했다. 하지만 점검 건수 대비 적발 건수는 8%에 불과했다.

국토부와 공단의 특별점검에선 지난해 416개 업체를 점검하고 57개 업체를 적발해 점검 건수 대비 적발 건수는 13.7%다. 지자체와 공단의 부정검사소 적발률이 2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이다.

상반기 기준으로 살펴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자체의 점검 건수 대비 적발 건수는 4.9%에 불과한 반면 공단은 그 비율이 30%에 이른다.

불법 자동차를 합격시킨 경우는 특별점검에서 60건이 적발됐으나 지자체 정기점검에서는 13건밖에 되지 않았다. 검사 기기관리 부적정은 특별점검 101건, 지자체 정기점검 52건,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 미달은 특별점검 28건, 지자체 점검 15건으로 그 차이가 2배 이상이었다.

특히 검사 결과를 거짓 또는 미기록한 경우가 정기검사에서는 14건만 적발됐지만 특별점검에서는 219건이 적발돼 그 차이가 15배에 달했다.

송석준 의원은 “확인 결과 시도별 담당자가 1명이라 반기와 분기별로 점검하는데 무리가 있고 담당자의 전문성도 부족해 정기점검을 제대로 실시하기에 어렵다”면서 “또 점검 담당자가 민간 자동차 검사소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곳도 있어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 식의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