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수소차를 활발히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파리에서 시승한 수소차도 우리 기업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양산한 차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소차의 국내 이용을 늘리기 위한 여러 방안이 오늘 심의될 것”이라며 “그 가운데 하나로 광화문에서 공회전하고 있는 이른바 ‘닭장차’라고 불리는 경찰버스를 수소버스로 교체해 가기를 공개적으로 제안한다. 그렇게 하면 도심의 미세먼지도 줄이고 수소차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 높여 수소차의 내수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차에 대해서도 “국내 전기차 보급이 해마다 전년의 곱절 정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전기차 확산에 맞춰 정부는 이용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면서도 “사용자는 여전히 충전 인프라의 부족을 호소한다.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충전기를 더 많이 설치하고, 고속 충전기도 늘려서 사용자의 불편을 빨리 덜어드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기차·수소차 시대로 질주하는 해외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을 늘리려면, 국내 수요도 그것을 뒷받침해줘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은 11월 중에 수소차·전기차의 확산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창업규제 혁신방안이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이 총리는 “창업을 망설이게 하는 모든 요소를 찾아내 해법을 제시해 달라”며 다각적인 창업 활성화 정책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지난주 이 회의는 기업의 시장진입과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 40건을 혁신했고, 오늘은 창업을 제한하는 규제 105건을 개혁하고자 한다”며 “창업은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경제의 생명력을 증명한다. 그러나 창업을 하려면 자금의 확보, 실패와 재기의 두려움, 지식과 경험의 부족 등 여러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여러 방식으로 창업이나 재창업을 지원하며 자금 지원과 컨설팅을 확대하고 있다. 더욱이 전담부처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다”며 “그런 바탕 위에서 오늘은 규제를 광범하게 혁파하려 한다. 그래도 어려움은 없어지지 않으니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창업을 망설이게 하는 모든 요소를 찾아내서 해법을 제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마지막 안건으로 “우리의 재난안전 관리에는 성공과 실패가 엇갈렸다”며 국가 재난안전관리 혁신방안을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들어 조류독감(AI) 같은 가축전염병, 포항지진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올해 메르스 사태 같은 감염병에는 잘 대응했다. 그러나 지난해 제천과 밀양의 화재, 낚싯배 침몰, 3년 전의 메르스 창궐, 4년 전의 세월호 침몰에는 잘 대응하지 못해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가 보고할 관련 대책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를 개편하고, 전담조직을 확충하며, 상황관리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짜임새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나 현장 초동대응이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라며 “2015년 메르스는 38명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올해 메르스에서는 인명피해가 전혀 나지 않았던 결정적 이유는 초동대응의 차이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응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국민의 역할도 강화돼야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라도 충분히 논의해 대책을 보강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