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비용 요금현실화·기금 등 세금으로 땜방
“1~2년내 재정부담 해소 대안없어…후속해법 필요”

정부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한 대규모 인력확충의 보완책으로 버스요금 인상과 기금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우려했던 버스대란을 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 7월까지 7300명, 오는 2021년 7월까지 총 1만7000여명의 버스운전인력 확보방안을 담은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내년부터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그 동안 장시간 근로가 허용된 버스업계에선 추가 버스운전인력의 소요가 높아진다.

사실상 운전인력이 절대 부족한 ‘버스대란’이 예고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7월까지 7300명을, 2021년 7월까지 총 16만6900명을 버스운전인력으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버스운전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세버스(3만9000명), 화물차 운전자(1만6000명)의 노선버스 전환을 유도하고 군 운전병력의 취업을 연계하는 등 사실상 가용할 모든 방안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관건은 인력확보에 따른 늘어나는 비용문제다. 추가공용비용을 일부노선을 제외한 영세한 버스업계가 부담하기엔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업체의 경우 근로시간단축이 확정되자 노선운행 포기를 검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제시한 방안은 버스요금의 현실화다. 내년 2월까지 지난 5년 간 동결된 버스요금을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스 운임 조정 시 유류비 등 원가인상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버스운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버스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방안도 내놨다.

임금 감소분에 대한 재정지원도 진행된다. 신규채용 인건비는 1명당 최대 80만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은 1명당 40만원씩 지원된다. 정부 관계자는 “1만500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연간 약 9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사실상 근로시간단축에 대한 버스해법이 정부재정과 서민부담에 기대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 중장기대책으로 추진되는 준공영제 비용도 지자체의 부담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재정지원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전문가는 “현재 취득세 감면은 3년, 고용비용 지원은 2년으로 확정된 상태지만 그 동안 영세업체의 재정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버스대책은 2년 뒤로 버스대란을 미룬 상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비록 국토부가 내년 버스업체의 사업다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2~3년내 영세업체의 재정상황을 향상시키기엔 세부내용은 빈약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