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가 정부의 새로운 전기차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차량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테슬라 모델Y는 서울시 기준 4천만원 후반대에 살 수 있었으나 올해는 5천100만원이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모델이었던 아이오닉5은 4천만원 중반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따라 모델 Y(RWD)의 국고보조금은 195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2% 감소한 수치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1만대 이상 팔린 모델Y의 판매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Y(RWD)의 올해 국고보조금은 195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514만원) 대비 62% 감소한 수치인데, 지자체의 지급정책에따라 더 폭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테슬라 모델 Y 판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만3885대가 팔리며 현대차 아이오닉 5 등과 경쟁할 수 있었던 것은 500만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이 뒷받침된 덕분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보조금정책이 대두됐던 지난해 말부터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일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 촉진 ▲배터리 기술혁신 유도로 전기차 친환경성 제고 ▲전기차 사후관리·충전여건 개선을 위한 제작사 노력 유도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 전기차 진입장벽 완화 등의 보조금 개편 방향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올해 새로운 보조금 정책의 핵심은 배터리 성능(배터리 성능)과, 폐 배터리에 대한 재활용 가능성(배터리 환경계수)이었습니다. 배터리 성능과 재활용 가치 등을 따져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LFP배터리보다 NCM(니켈,코발트, 망간)배터리 제조사의 제품을 탑재한 국내 차량에 유리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효율계수는 에너지 밀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인데, 배터리 밀도가 500Wh를 초과해야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니켈·코발트·망간(NCM) 배터리는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만 중국 제조사 등이 공급하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는 대부분 에너지 밀도가 400Wh 이하여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배터리환경계수도 새로 도입된 항목이었는데요. 배터리에 포함된 유가금속의 무게당 가격을 따진 뒤 가격이 낮을수록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도 원자재 가격이 비싼 NCM 배터리가 저렴한 LFP 배터리보다 유리합니다.

정책이 발표됐을 때 대부분 “국내 제조사에 국고보조금을 몰아주겠다는 것”이라는 의견이 모아졌는데, 실제 올해 국고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모델은 현대차 아이오닉 5와 6입니다. 이들은 최대 69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작년에는 테슬라 모델y와 동일하게 514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테슬라를 비롯한 수입업체 전기차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성능 좋고 안전한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고 배터리 기술 혁신을 유도해 차량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조사가 전기차 사후 관리와 충전 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조금 더 합리적인 가격에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V라운지 에디터 evloun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