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EU)이 중국의 전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 할 계획입니다.

지난 6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EU가 베이징 정부에서 불법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했다는 새로운 증거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 연합의 집행 기관인 유럽 위원회는 "이번 주 중국으로부터 수입된 새로운 전기 자동차에 대해 직접 자금을 이체 받았거나, 세금을 감면 받았다"며 "혹은 시장 가격 미만의 공공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포함한 불법 지원을 받았다는 ‘충분한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유럽연합은 중국 전기차 업계를 상대로 정부 보조금 조사에 착수했습니다.중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유럽 자동차 산업을 지키기 위한 유럽 연합의 조치였는데요. 당시 EU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 데어라이엔은 "세계 시장에 값싼 중국 전기차가 넘쳐 나고 있다. 막대한 정부 보조금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유럽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가 자국 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조사하겠다" 고 입장을 밝혔었죠.

6개월 넘게 조사를 해 왔던 유럽 연합은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 유럽 내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 는 결론을 냈으며, 오는 7월까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잠정적으로 관세를 추가로 도입하고 11월부터는 정식 관세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로 유럽 연합이 중국의 자전거와 광섬유 케이블과 같은 다른 부문에서도 4%에서 17%의 보조금을 받아온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사는 반도체와 의약품과 같은 주요 부문에서 공급 라인을 보호하고 생산라인을 유로존으로 돌리려는 유럽 연합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발표로 이미 균열을 보이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유럽 연합은 "만약 중국의 전기 자동차 수입이 현재 수준에서 계속된다면 유럽 업체의 매출과 생산 수준이 감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시장조사 회사 이노베브에 따르면 유럽 내에서 중국 전기차는 6.7%를 점유하고 있어, 지난해 3.4%에 비해 두 배 가량 급증했습니다. 중국의 생산량 증가, EU의 경제의 개방성, 유럽 전기차의 경쟁력 저하를 배경으로 2025년엔 15%를 넘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 전기차에 27.5%에 달하는 관세를 적용해 시장 진입을 막고 있으며, 현재 EU는 모든 중국산 자동차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V라운지 황소영 fang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