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배터리 기업들이 참여한 ‘이차전지 배터리 직접환급제 도입 토론회’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상수 LG에너지솔루션 담당은 이날 “배터리 산업은 중장기적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미래 세수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접환급제의 핵심 취지는 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현재 투자금액을 늘리고 이를 바탕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담당은 ”배터리 업체들은 현재 투자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으로, 세액공제를 직접 환급 받으면 국내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실장은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의 직접 지원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재 도입 단계에 있는 이차전지 시장 내 기업들은 아직 현금흐름과 이익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재의 세액지원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배터리는 국가 첨단전략사업으로 수출, 생산, 고용 등 파급효과가 큰 주력산업으로서 실효적 지원이 적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업계와 정치권은 현행법이 배터리 제조와 같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법인세 공제 한가지 방식으로만 규정하는 것을 직접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최근 이연희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미국이나 프랑스, 캐나다 등은 투자금에 대해 현금 환급이나 제3자 양도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1985년부터 연구·개발(R&D) 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 투자 비용이 1억 유로 미만일 경우 30%, 초과 분에 대해선 초과 금액의 5%를 환급해준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경우 정부의 막대한 보조금과 혜택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