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車, 국내 대응 너무 느려”

지난해 12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도록 규정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이 체결되며 친환경이 세계 산업 정책과 기업 투자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4일 KOTRA와 한국무역협회가 세계 각국의 친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을 소개한 보고서를 발간하며 한국 산업계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선진 자동차 시장, 친환경 패러다임으로

KOTRA가 발표한 ‘글로벌 자동차기업의 미래시장 대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유럽·일본 등 자동차 선진 시장에선 강력한 환경 규제를 시행하면서 각종 친환경 기술에 지원책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에선 완성차 업체들이 올해 선보이는 신차의 평균 연료소비효율을 34.1갤런당마일(L당 약 14.5km)에 맞추도록 규제하고 있다. 2025년엔 L당 23.2km 수준까지 맞춰야 한다.

이 때문에 제너럴모터스(GM)는 내년 3만7500달러 수준의 보급형 전기차 ‘볼트(Bolt)’를 출시할 예정이다. 포드는 무게가 가벼워 기존 강철을 대체하는 알루미늄 소재를 픽업트럭인 ‘F시리즈’ 전 라인업에 확대할 예정이다.

유럽에선 정부 주도로 자동차 기술 개발 지원이 활발하다. 독일은 2020년까지 최소 100만 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으로 내년까지 총 22억 유로(2조816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예산을 확보했다. 프랑스에선 2021년까지 L당 50km를 달리는 고연비 자동차를 개발할 예정이다.

일본은 2020년 차량의 연비 기준을 L당 20.3km로 설정했으며, 2030년까지 수소연료전지차 80만 대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환경법 전문가인 최승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업체들은 단기적인 수익에 집중해 미래 투자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며 “친환경 패러다임에 정책과 투자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수출 시장에서 영향력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중국도 환경 규제 강화

중국도 최근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이날 발표한 ‘중국 환경규제 강화 내용과 한중 기업 대응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월부터 벌금과 법 집행 권한을 강화한 ‘환경보호법’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177만여 개의 기업을 조사해 2만 개의 공장이 문을 닫았을 정도로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강화된 중국의 환경 규제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 47%가 ‘환경보호법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응답한 한국 기업 중 7%만이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해 85.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한 중국 기업과 대조를 이뤘다.

또한 한국 기업의 41%는 환경보호법이 ‘대체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대답해 규제 대응 수준은 물론이고 인식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현숙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재중(在中) 업체들이 감독기관이나 동종 업계의 동향을 살피거나 ‘관시(關係·관계)’에 의존하는 소극적 방법으로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고 있어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은서 기자 cl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