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車 일부 양보… 농산물은 지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에 농산물 시장과 자동차 부품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반면 한국이 자동차 분야에 적용해온 비관세장벽을 낮춰 미국산 차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7월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공식 요청으로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이 8개월 만에 타결되면서 한미 교역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한미 FTA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관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타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26일 국무회의에서 협상 결과를 보고한 뒤 언론에 브리핑할 예정이다.

이날 김 본부장은 한미 간 협상을 통해 “5가지 성과를 거뒀다”고 강조했다. 협상 관련 불확실성을 제거해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고 농업분야도 추가 개방 없이 지켜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 중 미국산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라는 미국 측 요구도 막아냈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이익을 교환하는 협상의 성격상 한국이 미국에 일부 카드를 양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현재 미국은 자국에서 만든 차 가운데 한국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연간 2만5000대까지는 한국에 팔 수 있는데 이 물량을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건혁 gun@donga.com / 김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