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고위인사 “해리스, 韓전기차 협상 위한 방한 아냐”…해법 쉽지 않을듯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2022.9.27 뉴스1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현지 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대해 “대화를 통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추측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회담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한국 우려를 이해하고 있다”며 진전된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조만간 보조금 문제 해법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당국자는 한 총리와 해리스 부통령 회담 결과 관련 ‘가능한 해결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깝고 중요한 동맹인 한국 우려를 경청했으며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를 함께 모으기로 약속했다는 것이 말할 수 있는 전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해리스 부통령은 전기차 이슈 접근법을 협상하기 위해 (한국에) 온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조기 해법 마련 가능성에 신중한 반응을 보인 만큼 해리스 부통령 방한에도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IRA 문제가 미 의회 입법 사안인 데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USTR과 상무부 재무부가 함께 다루고 있어 경제 정책 결정 권한이 제한적인 해리스 부통령이 해법 마련을 이끌어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일본을 찾은 타이 USTR 대표는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미국으로 귀국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