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반대에 부딪혀... 유럽연합 내연기관차 퇴출 미뤄지나

독일의 반대에 부딪혀 유럽연합의 내연기관차 퇴출에 대한 법안 통과가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현지 시간) 외신은 이사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다니엘 홀름베리 대변인이 유럽 자동차 강국의 반대에 부딪혀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 법안 투표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지난해 10월, 2035년까지 27개 회원국에서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과 유럽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해당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는 데 합의를 마쳤으며 남아 있는 표결은 사실상 입법 과정의 마지막 형식적인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독일이 유럽연합의 결정에 동의 불가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자 연기가 결정된 것입니다.

볼커 비싱 독일 교통부 장관은 이 금지 조치에 대한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탄소중립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 신차 판매에 대한 대책을 보여주지 않는 한 독일은 유럽연합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일은 탄소 저감 효과가 있는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는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독일 기업 포르쉐는 재생 에너지에서 얻은 전기로 물과 이산화탄소에서 생산되는 합성 유체 연료(이퓨얼)를 개발 중입니다. 이 합성연료를 활용하면 내연기관차도 탄소중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유럽연합의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독일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27개 회원국 중 15개 이상의 회원국의 승인과 유럽연합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찬성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독일 외에도 이탈리아, 폴란드, 불가리아 등의 국가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찬성 없이는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홀름베리 대변인은 '적합한 시기에 해당 문제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7일로 예정됐던 법안 투표를 연기했습니다.

홀름베리 대변인이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은 채 투표를 연기한 현재, 향후 투표 재개와 보완책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V라운지 에디터 evloun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