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이르면 7월부터 도입

법인차 전용 번호판 후보. 국토교통부 제공

이르면 올해 7월부터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색이 연두색으로 바뀐다. 법인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며 세금 탈루 등에 악용하는 일이 줄어들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나온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법인차 사적 사용에 따른 세금 탈루 문제가 계속되자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신규등록 취득가액 1억 원 초과 4억 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 원 초과 차량 88.4%가 법인차였다. 슈퍼카 등을 법인용으로 등록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용도로 활용하는 이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이날 공청회 주제발표를 맡은 최동석 자동차안전연구원 팀장은 “법인차 전용 번호판을 도입하면 일종의 ‘명찰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은 공공 분야의 경우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리스한 승용차다. 번호판 색상은 연두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를 활용할 방침이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