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미국 기업 반도체·AI ‘中 투자 제한’ 법안 발의

뉴시스

미국 기업이 중국 반도체,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 투자할 때 미 정부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미 하원에 발의됐다.

미 민주당 빌 패스크렐, 로사 디라우로, 공화당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의원은 9일(현지 시간) 국가핵심역량보호법안(NCCD)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백악관을 중심으로 상무부 재무부 국토안보부 국방부가 국가핵심역량위원회(NCCC)를 구성하고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 이란 등의 핵심 산업에 투자하는 미 기업은 90일 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면 해당 투자를 금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미 기업의 해외 투자가 미국 경제, 안보에 미칠 영향과 함께 투자 대상국의 시장 왜곡 행위나 약탈적 무역 여부를 고려해 심사하도록 했다.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해당 투자가 미 핵심 산업 공급망의 해외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미국 내 공장 가동률 확대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산업에는 반도체와 AI 양자컴퓨터 바이오 배터리 및 핵심 광물과 자동차가 포함됐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해외 투자 제한 행정명령을 추진하고 상원이 중국 첨단 산업 분야 투자를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해외, 특히 중국 투자 제한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