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車관세 12.5%로” 美 “트럼프 15% 고집”… 사실상 FTA 막내려

30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과 함께 한미 통상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율을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15%로 합의하면서 산업계에서는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국 기업들에 ‘무관세’ 혜택을 안겨줬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13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에서 더욱 혹독한 경쟁 환경을 마주하게 됐다. 기업들은 “앞으로 가격 경쟁력만 앞세워 승부하기는 더 힘든 상황이 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 FTA 효과 증발… 자동차 “2.5% 가격 우위 사라져”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우리는 12.5%가 맞다고 당연히 주장했다”며 “그런데 미국식 의사결정 과정에서 ‘됐고 우리는 이해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15%다’라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은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産)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2.5%로 낮췄다. 기존의 기본관세 2.5%를 더해 총 1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미 FTA에 따라 기존 한국산 자동차가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돼 온 점을 강조하며 한국 자동차도 품목 관세가 12.5%로 인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일본, EU와 같은 관세율(기본관세 합산)인 15%를 고집했다는 게 정부 협상단의 설명이다. 한국 자동차 업계로서는 한미 FTA 효과가 사라지면서 기존에 누리던 2.5%포인트의 관세율 우위를 빼앗기게 된 셈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한국에 대한 관세는 15%로 합의했다”면서 “미국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관세를 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FTA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의 관세가 (발표된) 4월 1일 이후부터 각 나라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협상들을 보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나 FTA 체제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 자동차 업계는 ‘나 홀로 25% 관세’라는 최악의 상황은 다행히 피할 수 있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25% 고율의 자동차 관세가 일본, EU 등 경쟁 국가와 동등한 15%로 감소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의 속내는 복잡하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일본, 유럽 등 경쟁사 대비 관세 우위가 사라지면서 앞으로 가격 경쟁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게다가 현대차는 다른 글로벌 자동차 업체보다 미국 내 현지 생산 비율도 낮아 관세 부과에 더더욱 취약하다. 도요타 등 일본 브랜드는 미국에서의 현지 생산 비율이 50%대로, 40%대인 현대차그룹보다 높은 편이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이날 미국의 15% 관세 부과로 인한 현대차·기아의 추가 비용 부담 규모가 50억 달러(약 6조9000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시험대 오른 K제조업”

한미 FTA 혜택이 사라지면서 산업계에서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일본, 유럽 등 경쟁 기업들과 ‘계급장 떼고’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관세율 인하는) 일주일 전과 비교해 좋아진 것이지 1년 전을 생각하면 오히려 더 나빠진 상황”이라며 “다행이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정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가전 대기업 관계자는 “브라질처럼 미국의 고율 관세가 부과됐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가 흔들렸을 것”이라며 “그나마 차선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산업계에서는 부품이나 원자재 공급처를 다양화해 원가를 최대한 절감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감지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내 부품 수급이 가능한 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가격과 품질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이미 시작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술 혁신으로 상품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당연한 과제”라며 “인공지능(AI) 활용이나 스마트공장 구축 등 생산 단계에서 혁신 기술을 적용해 최대한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최원영 기자 o0@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