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4/뉴스1한미 관세 협상 결과가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최종 확정되며 국내 산업계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로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무관세 효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고, 향후 추가 품목 관세 부과 가능성도 남아있어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4일 현대자동차그룹은 한국산 자동차, 자동차부품에 대한 미국의 품목 관세가 기존 25%에서 15%로 낮춰진 데 대해 “어려운 협상 과정을 거쳐 타결에 이르기까지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하고 내실을 다져 나가겠다”고 했다. 미국은 4월 자동차, 5월 자동차부품에 대해 25% 품목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미 협상이 늦어지는 사이 미국은 9월 일본산 자동차에 대해서만 관세율을 15%로 인하했다. 현대차, 기아는 3분기(7~9월) 각각 1조8210억 원, 1조2340억 원에 이르는 관세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율이 일본과 같은 15%로 낮아지긴 했지만 과거에 비하면 한국은 여전히 수출에 불리한 상황이다. 한국은 FTA에 따라 미국에서 무관세를 적용받아왔지만, 일본은 2.5%의 관세를 내왔던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의 상대적 우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추후 관세 협상에서 대만 등 경쟁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미국이 반도체 품목 관세를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정책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남아있다. 미국과 대만간 관세 협상이 아직 진행중인 점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변수다. 업계 관계자는 “설명자료에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한다’고 돼 있지만 이를 최혜국 대우로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또 반도체 공급망은 한국, 대만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가 얽히고 설켜 마음을 놓기엔 이르다고 본다”고 했다.
최대 250%까지 언급됐던 의약품 관세는 최혜국 대우를 받아 15%를 넘지 않게 됐다. 제네릭 의약품(저분자의약품 복제약)에는 관세가 붙지 않는다. 다만 한국 기업들의 주력 상품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에 대한 관세 면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앞서 유럽연합(EU), 일본과의 협상 문서에도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의약품 품목관세가 발표돼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바이오시밀러도 제네릭만큼 미국의 의약품 안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무관세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