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혁신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20/뉴스1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4 자율주행차는 차량 스스로 주행 상황을 인지 및 판단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다. 비상시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아 레벨3(조건부 자동화)보다 차량의 개입 범위가 더 넓다. 현재 한국은 레벨3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먼저 정부는 내년 안으로 도시 전체가 실증 구역인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국내에서는 시범운행지구 47곳에서만 실증 특례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도시 단위로 확대해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를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선(先)허용, 후(後)관리’ 체계를 구축해 레벨4 상용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앞으로 기업은 자율주행 인식 정확도 향상 등 기술 고도화를 위해 가명 처리하지 않은 원본 영상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차주 동의하에 개인 차량을 통해 영상데이터를 익명·가명 처리 후 수집하는 것도 허용된다.
정부는 또 운전자가 없는 레벨4 자율주행차에 대해 운행관리 의무를 맡을 법적 책임 주체(안전관리자)를 도입해 신호위반, 뺑소니 등 법규 위반에 대한 형사·행정제재 대상을 명확히 한다.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분담 구조를 논의한다. 자율주행차 사고와 손해배상 관련 가이드라인은 내후년 배포할 계획이다.
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