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기차 업체 비야디(BYD)가 생산한 전기차들이 장쑤성 연안도시 례윈강의 항구 부두에 주차된 모습. ⓒ 로이터=뉴스1고율 관세나 생산 지원으로 대응하는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대응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려면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글로벌 조사기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은 2021년 1.1%에서 지난해 33.9%로 32.8%포인트(p) 상승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의 3분의 1을 중국산이 차지한 셈이다.
세계자동차공업협회(OICA) 기준 세계 10대 자동차 생산국 중 중국을 제외한 9개국을 비교하면 같은 기간 한국보다 상승 폭이 큰 나라는 멕시코와 브라질뿐이다.
멕시코는 0%에서 90.7%로, 브라질은 3.8%에서 85.4%로 올랐다. 이어 한국, 스페인(21.9%p), 독일(5.1%p), 일본(2.3%p), 인도(0.9%p) 등의 순이었다. 미국과 프랑스는 오히려 소폭 하락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는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완성차는 물론 소재·부품·배터리 등 공급망 전반에 걸쳐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국가별 상승 폭을 가른 요인으로 각국의 산업 보호 정책을 꼽는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러시아 관련 커넥티드카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인도는 수입 자동차에 최소 70%의 기본관세를 매긴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10월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업체별로 최대 35.3%의 상계관세를 적용했다. 기존 관세 10%를 더하면 일부 업체의 관세율은 45.3%에 이른다.
일본은 관세 대신 자국 지원에 무게를 둔다. 2024년 도입한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세제’를 통해 순수전기차와 수소전기차는 대당 40만 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는 대당 20만 엔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반면 한국은 중국산 전기 승용차에 기본관세 8%를 부과하고 있다. 업계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상 미국·EU와 같은 통상 조치를 취하기 쉽지 않은 만큼 국내 생산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업계가 생산 기반 보호를 강조하는 것은 자동차산업이 국내 제조업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2024년 기준 자동차산업은 국내 제조업 출하액의 14.1%를 차지하고, 직·간접 고용 인원은 약 154만 명에 이른다.
2023년 기준 평균 임금도 6091만 원으로 국내 제조업 평균(5377만 원)보다 13.3% 높다. 국내 생산이 줄면 완성차뿐만 아니라 부품업체와 지역 고용까지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전기차 등 미래형 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총 24건 발의됐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지난 2일 현대차·기아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기차 생산세액공제 지원과 관련해 국회 논의에 정부가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비롯한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적 지원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는 고사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