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유발을 막기 위해서는 안전운전을 돕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및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동차 제작사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막는 기술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18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산업동향’ 보고서에서 “고령자의 면허증 반납을 유도하고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는 정책 방향은 고령 운전자 관리에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는 한계가 있다”며 “고령 운전자의 운전 상황에서 사고 확률을 낮출 수 있는 상시적 예방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고령 운전자 등의 인지·행동 특성과 사고 발생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ADAS를 개발해 장착을 의무화하거나 장착 시 보험·세제 혜택을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ADAS 장착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포카(서포트 카의 일본식 발음)’ 제도를 도입했다. 65세 이상 운전자가 △보행자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 △급발진 억제장치 등의 기능이 포함된 신차,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해당 기능을 설치하면 2만∼10만 엔(약 20만∼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