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CRMA)에 대해 국내 기업들이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CRMA는 EU가 해외에 의존하는 원자재 비중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20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EU CRMA의 주요 내용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CRMA는 전기차용 배터리 및 부품 제조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영구자석 등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3월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CRMA를 공식 채택했으며 곧 발효를 앞두고 있다. 2030년까지 제3국의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 방안이 핵심이다. EU는 2016∼2020년 중희토류 100%, 경희토류 85%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핵심 원자재의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조만간 이 법안에 근거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수립되면서 실질적인 규제가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보고서는 “한국의 배터리 및 전기차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역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관련 품목의 원자재 수입 지역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20일 한국자동차연구원은 ‘EU CRMA의 주요 내용 및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CRMA는 전기차용 배터리 및 부품 제조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급망 다변화와 함께 영구자석 등에 사용된 원자재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를 위한 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3월 EU 27개국을 대표하는 이사회는 CRMA를 공식 채택했으며 곧 발효를 앞두고 있다. 2030년까지 제3국의 전략적 원자재 의존도를 역내 전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 방안이 핵심이다. EU는 2016∼2020년 중희토류 100%, 경희토류 85%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등 핵심 원자재의 중국산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조만간 이 법안에 근거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수립되면서 실질적인 규제가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보고서는 “한국의 배터리 및 전기차 제조에 사용되는 원자재 역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관련 품목의 원자재 수입 지역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