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폴크스바겐 형사고발…배출가스 조작하고도 리콜계획 부실

배출가스를 조작한 경유차를 판매하고도 결함시정(리콜) 계획마저 부실하게 작성한 독일의 자동차회사 폴크스바겐의 국내법인 사장이 형사고발 됐다. 폴크스바겐은 리콜계획서에 경유차 결함원인을 한 줄만 적어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리콜계획서를 부실하게 제출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폴크스바겐이 6일 환경부에 제출한 리콜 계획서는 문제가 된 경유차의 결함 발생원인을 딱 한 줄만 밝혔을 뿐 아니라, 결함개선 계획도 부실하게 작성해 검증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은 한국에 판매된 차량의 결함을 앞으로 고치겠다는 목표만 밝히고, 실제 이러한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한국판매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밝혀 문제가 됐다.

대기환경보존법에 따르면, 정부의 리콜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사실상 폴크스바겐이 리콜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이미 환경부는 13일 폴크스바겐의 리콜계획서에 대해서 퇴짜를 놓고, 보완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환경부는 실내인증기준 초과와 제작차 미인증 여부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거쳐 추가로 형사고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폴크스바겐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 국내 법체계의 한계로 정부가 폴크스바겐에 과징금 141억 원만 부과한 것을 두고, 100조 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미국 법무부 사례 등과 비교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던 상황. 리콜마저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여론 부담이 커지는 만큼 강경한 분위기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부는 배출가스를 조작한 약 12만 5000대 경유차와 관련해 지난해 폴크스바겐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리콜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폴크스바겐은 독일 본사에서 사장급 인사인 요한 아이러허 파워트레인 총괄책임자를 한국에 파견해, 정부를 상대로 리콜 계획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리콜에 어떤 기술을 적용되는지 정부에 설명했으며, 앞으로도 협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임현석 기자l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