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혹 해소…국토부, 車 제조사에 ‘페달용 블박’ 설치 권고

18일 오후 2시30분쯤 경북 안동시 태화동 한 주택가에서 급발진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 경찰이 사고현장을 수습하고 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상가 입구와 화물차 등이 파손됐다.(독자제공) 2019.6.18 뉴스1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잇따르자 국토교통부가 차량 제조사에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 옵션 추가를 권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개선안 및 주요 논의결과’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르면 연내 자동차 제조사에 차량 구매 시 소비자가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권고를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6년 간 신고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201건 중 결함이 원인으로 인정된 사례는 전무했다. 급발진 의심 사고는 이어지고 있으나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국토부는 엑셀과 브레이크 사이 공간에 페달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실제 브레이크 작동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국토부는 규제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차량 제조사에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착을 의무화하게 되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차도 의무 장착을 해야 한다”며 “다른 나라에 없는 기준이라 국가간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가격 등을 이유로 소비자가 해당 옵션 판매에 공감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또 영상은 보험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 보험료 인센티브로 장착을 유도하고, 제작사는 소비자에게 블랙박스 제조·판매사를 연결해주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견을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설치하되 어떻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단계”라며 “보험업계와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는 지금부터라도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나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과 적극 협의해서 ‘개선안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